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자리 추경 팩트체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추경에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1만2000 명 신규 공무원 증원에서 최종적으로 1만75명이 통과됐다”며 “목표 대비 84%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과 및 재난안전 현장인력1500명 등 지방직 7500명은 통과됐다”며 “지방직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3조5천억 원)으로 각 지자체, 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등은 사용 목적을 중앙정부가 지자체 등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중앙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중앙직 공무원의 신규증원 채용 관련 예산은 추경 본예산에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년도 합의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목적예비비 사용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며 사후에 보고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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