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600여명 증원 등 일자리에 ‘올인’
［헤럴드경제］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70%가 추석 전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집행 공무원이 2600여명이 증원되는 등 일자리 마련에 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70%인 7조원 가량을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자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ㆍ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당초 11조1869억원 규모의 정부안에 비해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총 1537억원이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친 후 1077억원 추가로 들어갔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의 가뭄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450억원도 신규 진입했다. 당장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예산은 977억원이 증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한편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에서 4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 조기 집행은)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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