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는 등 새 정부가 방산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방산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산업계에선 일광공영, 통영함 소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산 비리는 대부분 국내 방산업체 개입이 미비한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해외 무기 도입 비리‘의 주범은 KAI와 같은 ’방산업체‘가 아닌 무역대리점(오퍼상)이라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이란 정부가 지정한 방사물자를 포함한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를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ㆍ개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가운데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물자다. 현재 1371개가 지정돼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AI와 같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다. 현재 100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방산관련업체가 존재한다. 방산업체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방산업체의 협력업체, 방산 장비ㆍ물자 무역업체, 방산장비 시제업체 등 방산물자 관련 제조나 연구ㆍ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쉽게 말해 방산업체의 하청업체를 의미한다. 국내 방산관련업체는 6000개에서 1만여개에 달한다. KAI와 연관된 방산관련업체는 10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오퍼상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체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내에서 2000여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司正)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내 ’수요 한계‘로 인해 수출에 주력해온 방산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산업체와 오퍼상의 구분 아래 비리의 근원을 정확히 찾은 후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방산업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이어오며 2014년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36억 달러)했다. 국내 방산물품 수출업체와 수출 대상 국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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