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동조 인상 현상을 보임에 따라 당장은 이자부담이 높아져 빚을 얻은 가계의 건전성을 해칠 수있지만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을 억제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대출 금리 상승은 집값의 변화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추세가 꺽이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우려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기 동향 & 이슈’ 중 ‘미 금리상승이 국내 가계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장 금리 변화가 국내 가계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국내 대출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중ㆍ장기적으로는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즉 미국 장기 금리와 함께 국내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단기적으로는 빚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가계가 대출 규모를 줄이게 돼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추세가 금리상승으로 억제될 수 있다.
보고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증가추세는 단기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회귀분석 결과 미국 금리상승에 의해 국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분기 후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 갭’은 약 0.89~1.2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 갭’은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과 아파트매매가격 등락률의 변동분만을 나타낸 것으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이 아파트 매매 수요를 억제해 단기적으로 등락률을 하락시키고 자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은 자산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중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총신용 및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및특정 부문으로의 신용 공급 쏠림 현상에 대해 면밀한 감시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금리상승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건전성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