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분석을 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수 증가규모는 지난해 3분기 5만명에서 4분기에는 14만명, 올 1분기에는 17만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1.0%였으나 이후 꾸준히 높아져 올 1분기엔 21.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ㆍ멕시코ㆍ이탈리아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4.8%) 보다도 6.6%포인트 높다. 자영업자 비중이 독일(10.4%)이나 일본(8.5%)에 비해선 2배 이상 높다.
자영업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자영업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질의 악화와 경쟁력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00만9000명으로 1년전(398만2000명)보다 2만8000명 늘어나면서 영세화가 가속화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2016년 3만5000명 증가), 부동산 임대업(2만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업 등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영업자는 5000명, 교육서비스는 1만1000명,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000명이 각각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건설업 자영업자도 2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1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규모가 1만5000명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자영업 고용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의 경영실적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매출액은 지난해 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줄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증가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에는 1.4%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0.8%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건수는 지난해 84만건으로 전년(74만건)보다 10만건 늘었고, 폐업자 비중도 같은기간 13.2%에서 14.2%로 높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증가는 4만7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증가(7000명)를 상회했다. 이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1만9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8000명 늘었다.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구직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한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업기반과 기본생계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상권 및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영세 자영업자의 빈곤화를 막고 생활보호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자영업 진입단계에서 유망업종으로 진입을 유도하고 창업교육 등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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