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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증세, 공공부문 비대화에 초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당정이 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공공부문 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부대표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증세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세금을 필요한 곳에 쓰느냐에 중요한데, 정부가 말한 세금의 용도가 공공부문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의 용도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던가 산업구조조정으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세를 통해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무원 처우개선. 국방예산 증가 등 공공부문을 키우는 쪽에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에서 세금을 거둬서 민간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공공부문의 일정 부분은 개혁의 대상이다”며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경영 이런 것도 비판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조개혁 안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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