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말미에 5년 31조5000억 증세 언급
-실제로는 더 많이 증세할 듯...최저임금 인상 보존으로 필요하다 말했던 2.5조도 이미 3조원으로 늘려 집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집에서 밝힌 ‘증세’ 방안이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세’ 카드를 꺼내며 당시 공약집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후보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는 316페이지 하단에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및 규모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세법개정’을 통해 연 평균 6조3000억원, 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로 국민 개인과 가계 부분에서 증세하고, 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으로 기업에게 돈을 걷겠다고 밝혔다. 전날 추 대표와 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런 일환이다.

뿐만 아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각각 매년 1조원과 5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발굴’과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금 징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늘리고 국유재산의 임대수입을 늘려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 후보의 정책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재원 소요에 대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을 16%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3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대선 당시에는 ‘최저임금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첫 예산부터 후보시절 밝힌 소요안보다 20%를 늘린 셈이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