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조직이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 실·국 단위로 축소됐는데, 4년 만에 위상이 복원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장관 임명과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대치로 보류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산업부에 한미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사정에 대해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했다.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을 맡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본부가 구성된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통상교섭본부 직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본부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통상 경력이 전무해 시급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조직표에 있더라도 외교부의 진두진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 산업부 출신 자리로 여겨왔던 청와대 통상비서관에 지난달 이태호 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임명됐다. 이로인해 통상교섭본부장도 외교부 출신이나 학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목상 통상업무 총괄 부처라는 산업부 한 지붕아래, 형식상 통상교섭본부가 있지만 외교부의 조직으로 움직일 경우,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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