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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추가 문건 발표 靑, “정부가 대기업 지원처럼 비치지 않게 대응”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청와대가 추가 수집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과 관련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신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정리한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표현이 있다”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 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건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건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일반 기록물로 판단했고, 문건의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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