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방안을 제외하면 합의안은 대체로 청와대가 제출한 초안과 같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우선 이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담겼다.
주목되는 점은 창조경제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는 부분이다. 9년 만에 정보통신부가 부활한 측면도 있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가 3차관으로 신설되는 점이 큰 변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 육성 공약의 일환으로 미국 인텔 수석매니저 출신인 유웅환 박사를 대선 캠프에 영입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된 것도 눈 여겨볼 만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차 산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기술보증기금 업무에도 관여한다.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으로 바뀌고 있는 국제통상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차관급)도 부활시켰다. 외교부로 이관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둬 국내산업부문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당장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3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안전업무를 행정자치부에 편입,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문제는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가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책성 조직 개편으로 보고 이를 반대해왔다. 아울러 한국당이 요구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2차 정부 조직 개편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장관급 조직인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개편, 차관급으로 내려온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별개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80억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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