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배출가스 의혹 조사착수
12월28일부터 제재 50배 강화
차종당 적용…47종 11만대 대상
조작·결함 여부 따라 ‘극과 극’

본국인 독일에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대해 우리 정부도 다음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국내 제재 규정이 최고 50배 규모로 강화된 가운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벤츠의 운명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작으로 판명날 경우 한 차종당 최대 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게 되겠지만, 단순 결함에 그치는 정도라면 통상적인 리콜 절차만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법령이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가 발생한 2015년만해도 국내 규정은 배출가스 조작 적발 시 과징금이 한 차종당 최대 1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이를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차종당 500억원으로 올리는 법령 개정안을 작년 12월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오는 12월 정식 시행된다. 과징금 규모가 2년새 50배로 불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벤츠 조사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정식 조사에 들어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변수에 따라 좀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가 개정된 법령 시행일 이후에 나온다면 벤츠는 즉각 영향받을 수 있다. 조작으로 판명나면 앞서 폴크스바겐에 적용된 규정보다 50배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15년 11월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조작 차량 15종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디젤 엔진 탑재 벤츠 차량은 47종 11만대 수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수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어 벤츠 측도 환경부 조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조작이 아닌 단순 부품 결함에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결론 나면 통상적인 수준의 리콜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검찰이 조작을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간 만큼 환경부도 현지와 공조하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당장 벤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진 않았지만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조작 진위를 가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벤츠는 유럽에서 300만대 이상 차량에 대해 디젤 배출가스 기능을 개선하는 리콜을 시행키로 했다. 일종의 선대응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만 2억5500만달러에 달한다. 한화로는 2870억원 수준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