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中, 北 지원중단 및 정권 붕괴→흡수통일’ 시나리오 전제
-김정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추진…주한미군 철수ㆍ한미 연합훈련 중단 목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꼬인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 후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전직 국무부 직원들사이에서 시작된 이같은 담론은 최근 미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토방어 및 안보 차관보에 역임했던 토드 로즌블룸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또 하나의 한국전쟁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면 중국이 북한 정권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론을 주장했다.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 정세분석관 등을 역임했던 존 메릴 한미연구소 객원연구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기지를 폐쇄하면, 중국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도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구상이다.
하지만 로즌블룸 연구원과 메릴 연구원이 제시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도 핵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는 전제가 다르다. 이 때문에 로즌 블룸 연구원도“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낳을지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통일 한국이 중국과 연합해 미국을 얕잡아 볼 수도 있다”며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 동맹체제의 와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전 직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온 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기여’가 실패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제재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구상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올 들어 2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타 북한은 북미협상을 타결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지난 7~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라”며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는 지령문을 북한 재외공관에 보냈다. 지령문은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하게 꼬여버린 북핵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를 추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일본 측에서 ‘대화가 아닌 압박’ 기조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제안이 이뤄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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