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 공급 필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유주현<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 “청약ㆍ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수요 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주현 회장은 이날 ‘건설 70년, 건설의 날’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ㆍ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정책이 지역별ㆍ선별적 대응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6ㆍ19 대책’의 발표 배경인 국지적 청약 시장 과열은 해당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로, 결국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된다면 청약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와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 SOC 예산안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SOC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충분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 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직ㆍ간접적으로 전체 산업 생산은 2조2250억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거론했다.
그는 “인프라 시설은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ㆍ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SOC 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회장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올해 22조1000억원인 SOC투자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라며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간 10조원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건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선 “공공공사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업체도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주문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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