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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미ㆍ일 대북정책 엇박자? 남북 회담 제의에 미ㆍ일 ‘부정적’

  • 기사입력 2017-07-18 09:18 |유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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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지금은 대화 조건서 멀어”
-日 “대화 아닌 압박 가할 시기”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화 시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가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면밀한 소통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북 회담 제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달라”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의 회담 제의에 관한 내외신들의 질의에 말을 맞춘 듯 일제히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응대했다.

한국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추석(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1일 각각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행을 위한 첫 후속조치다.

다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와 강도 높은 독자 제재를 구상하는 가운데 한국이 남북 대화를 제의했다는 점에서 백악관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며 “(백악관의 반응은)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도 남북 회담 제안에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라고 제동을 걸었다.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뉴욕에서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주변국들과 면밀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외교부가 남북 대화 제의를 사전에 미국에 통보했더라도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과 대화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해 실익 없는 남북 대화를 하지 않을지, 갑작스런 대화에 나서지 않을지 우려가 남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더 소통하고 조율해야 한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소통 채널을 자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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