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뉴스속보

  • 환경 시험검사 측정대행계약 ‘통보의무’ 신설…부실 측정 악습 근절

  • 기사입력 2017-07-18 08:01 |김대우 기자
  • 축소
  • 확대
  • 메일공공유
  • 프린트
  • 페이스북공유
  • 트위터공유
  • 카카오스토리공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환경 시험검사 대행업체는 측정대행계약을 2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시험검사 부실측정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의무를 신설했으며,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한,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dewkim@heraldcorp.com
핫이슈 아이템
100% 무료 만화
포토슬라이드
  • 스텔라~ '숨겨진 '볼륨감'~ '매혹적 비키니 자태'~~
    스텔라~ '숨겨진 '볼륨감'~  '매혹적 비키니 자태'~~
  • 피겨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피겨요정 아찔연기 어디까지~~
  • 아찔 몸매~최고 몸짱~ 섹시 매력속으로~~
    아찔 몸매~최고 몸짱~ 섹시 매력속으로~~
  • 올림픽 미녀들~~~ 파워풀~ 건강미~
    올림픽 미녀들~~~ 파워풀~ 건강미~
핫 클릭
비즈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