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원수칭호 5년, 체제공고화ㆍ경제난 딜레마
-文대통령ㆍ김정은 대화 가능할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ㆍ민간 대화를 전격 제안한 17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수’칭호를 받은지 5년째가 되는 날이기하다. ‘원수’칭호는 북한 정권의 군부 장악력과 권위를 상징해왔다.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올해에만 들어 11번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ㆍ대외적 공격성을 강화했다.
지난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한미 군사당국이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이 잇딴 미사일도발로 미국 전략폭격기 B-1B는 지난 5월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해상공에 출격했다.
지난 15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이미 때는 늦었다”며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정성은 애민정치와 공포정치의 ‘투트랙’ 전략으로 마련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후 숙청정치와 핵ㆍ미사일 개발을 근간으로 한 병진노선으로 당정권에 성공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서부터 총참모장과 총참모부 작전국장 교체까지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을 반복함으로써 투쟁기간 없이 당 정권을 신속하게 장악했다. 반면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으로 북한주민의 경제사정을 개선시키고 ‘자애롭고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근간으로 한 대남ㆍ대외정책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빈번해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높였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핵문제와 외교적 고립에 의한 경제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남 및 대서방(대미, 대일) 외교 강화 준비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에 군사ㆍ적십자회담을 각각 제안했다.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기조가 마련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추진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베를린 구상에 남북정상회담이 포함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신뢰구축이나 관계회복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조치들이 이뤄져야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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