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6.8%를 기록해 2001년 이후 최대폭이다.
민주당은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간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다”며 “실제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인데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정오에 최저임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라며,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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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민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특히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다.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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