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소비와 생산의 원동력이다. 인구가 줄면 소비는 따라서 줄어든다. 이는 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감소와 함께 사회안전망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바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 우리 보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경제가 이를 증명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2045년에는 아예 실질성장률이 0%로 주저앉는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 후 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막기 위해 102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무려 수백 가지에 달한다. 돈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서 2012년(2.01명)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작년 신생아 수는 40만 명으로서 ‘70~‘80년대 (연평균 80만 명)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생산과 소비의 원동력인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우리경제의 성장 능력 즉,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인구와 취업자 수, 노동생산성에 달렸다. 한국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에서 저출산ㆍ고령화를 방치하다간 백약이 무효가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 등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로봇ㆍ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기술과 노동은 취업자를 늘리는 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변수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기술혁신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다. 지금은 일자리ㆍ출산ㆍ노후대책이 따로 논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가려지지 않고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원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장관급)’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