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금융규제로 가격조정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될 듯
올해 상반기 과열양상을 보인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엔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2017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0.3% 상승해 상반기 상승분(0.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2017년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0.7%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채미옥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6ㆍ19부동산 대책’ 및 8월 예정된 가계부채관리대책 등 정부의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만건으로, 전년 대비 4.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수요는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채 원장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집중된 입주예정 물량이 지방 매매시장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3년 12월=1)은 지난달 현재 1.58로 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1.61, 1.68로 나란히 지난달 고점을 경신했다. 경기 지역은 1.49로 2008년 9월 기록한 고점(1.52)의 97.94% 수준이다.
공급확대로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전월세시장은 하반기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가 전세가격 상승폭은 0.2%(상반기 0.4%)에 그칠 것으로 감정원은 내다봤다.
채 원장은 “거주 수요가 많은 서울은 하반기 강남4구에 대규모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어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수요 대비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상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지난해 정부의 ‘11ㆍ3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매거래량이 많은 서울의 4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그밖의 지역을 나눴으며 규제 강도는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강(소유권이전등기까지)ㆍ중(1년 6개월)ㆍ약(제한 없음)으로 분류했다. 이후 ‘이중차분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높고 전매거래량이 많은 강남 4개구는 정책도입으로 가격이 월평균 0.236% 떨어져 규제강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전매거래량이 많지만 규제강도가 약했거나, 전매거래량은 적은데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도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전매거래량 등 객관적 통계를 통해 시장의 과열정도를 파악해 규제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감정원은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