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청년 실업률과 중소기업 미충원율이 동시에 치솟는 ‘일자리 부조화’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관련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추경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내일채움공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과공유확산 교육과정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도입교육-현장적용-확산 등 3단계 이뤄진 ‘성과공유 정규코스’와 관련 협·단체의 세미나, 포럼과 결합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연말까지 총 600명 이상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수료생을 배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영상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중진공은 사업제안서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내·외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 모델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려 한다”며 “중기청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 운동’ 참여도 독려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 외에도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현황 및 해지율 정밀분석을 통한 운영전략 재수립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지환급금 예상규모 추산도 추진된다.
중기청과 중진공이 성과공유문화 확산에 발벗고 나선 것은 최근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간 부족 인력은 26만 7000명에 달한다. 청년층이 월평균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2.9%에 불과한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고 있어서다. 성과공유를 통한 ‘격차축소’가 절실한 셈이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선제조치’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중기청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검토 과정에서 “성과공유 확산사업 예산 증액분 6억 9100만원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초 편성된 본예산 1억 3500만원도 아직 집행된 바 없는데, 왜 추경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중기청과 중진공으로서는 증액 정당성 마련을 위해서라도 사업실행 및 예산소진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 외에 중진공 주관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저조한 본예산 집행률(3.8%, 475억 중 18억원)로 난타를 당하면서, 중진공의 관련 사업 효율성 제고를 재촉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전날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수기업 방문 현장에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과공유는 현금과 주식, 공제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업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다. 그중에서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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