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참여 여부에 관심
-대통령 직접 참여…위상 높아질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회의가 역대 정부가 설치한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교육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많은 교육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25~30명 규모가 될 참여 위원들의 인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교육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 원로가 부의장을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국ㆍ공ㆍ사립대 관계자 등 각 교육계 대표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위원 구성 시 정부 맞춤형 인사로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흐르다보면 본 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며, 과거 정부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정부 내에서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이 회의 내에서 요직을 맡아 과도하게 활동하다보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막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급변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이념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는 것은 국가 미래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며 “이념적 균형은 물론이고, 인적 자원을 활용해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계 인사 등에게도 참여의 문을 여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원단체 몫으로 배정될 위원들이다.

일각에선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단체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이후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있는 상황에도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참여 제안 등을 받지 않았다”며 “교육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과오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풀어낼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단으로만 미루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한 국가교육회의 참여를 선언하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회의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나 공약사항 등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정해진 공약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구여선 안되며, 공약 사항일지라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보장돼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보ㆍ보수ㆍ중도성향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등의 기계적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교총측의 입장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개혁 추진 기구 상설화’ 공약을 실현하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국가교육회의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며 추진동력을 얼마나 강하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사진=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기구.]

대통령이 국가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의장으로 직접 참가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과거 정부에 비해 위상과 권한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역대 정부에선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추진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명박 정부) 등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한 바 없고, 특히 교육개혁기구가 사라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교육부가 직접 관련 현안을 챙기는 시스템으로 돌아간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으로 참여하는 만큼 국가교육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을 국가 정책 결정 시 비중이 높게 다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합의 및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국민적 저항도 덜 하고,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실천하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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