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후 미국은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고 했고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그런 문장은 없다”고 반박성 해명을 했다.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구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협정개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상 한쪽이 요구하면 상대편은 그걸 받아줘야만 한다. 한미 FTA 재협상은 시작됐다는 의미다. 안그래도 한국은 이미 통상 압력의 주된 타깃이다. 불과 1년만에 중국산 제품에대한 수입규제 비중(10.9%)보다 한국산(12.2%)이 높아졌다.철강 분야의 대미수출은 빈번해진 반덤핑 조사만으로도 1년 전보다 30%나 감소했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FTA는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건너지 않을 수 없는 강이다. 한미 FTA 논쟁은 데이터를 근거로 서로 밀고 당기는 논리싸움이다.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명백한 사실에 기초해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는 “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158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한미 FTA의 윈윈 의미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95억→125억달러)가 30%나 늘었고 대미 투자는 369억달러(60%증가)에 달했다.

최근의 변화는 더욱 긍정적이다. 이번에 수행한 경제인단(국내 52개 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규모만도 향후 5년간 128억달러(약 14조6천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 대미 수입 증가로 지난 5월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산업계, 민간 통상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주장에 대한 치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자면 통상교섭 라인이 빠른 시일내 확정되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쪽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대라인 수장이 나온 반면 우리쪽 카운터파트너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청와대 통상비서관(1급)이었다. 조속히 산업통상부 장관 지명과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