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ㆍ개편돼 규제개혁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규제 개선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규제 축소보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요 맞춤형’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산업을 지탱하고 있던 인프라 및 제도들이 신사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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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헤경氣UP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 토론회에서 이병태(왼쪽부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서동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신산업규제혁신委 신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브볼룸에서 열린 ‘2017헤럴드氣UP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신설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확대해 개편할 계획”이라며 “(신산업규제혁신위를)핵심 규제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존 관(官)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탈피와 민(民) 주도의 규제시스템 확립,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심사방식 도입, 국제수준을 근거로 한 ‘규제 최소화’ 등 ‘신산업 규제개혁 3대 원칙’ 아래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자율주행차, IoT(사물인터넷), 가상ㆍ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 총 271개 건의 과제를 발굴해 255건(수용률 94%)에 대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일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임시운행이 허용되던 자율주행차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도로로 임시운행 범위가 확대됐다. 드론의 사업 범위도 농업, 항공촬영, 측량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분야로 전면 개방했다.
다만 ▷시장진입 제한규제 ▷견고한 칸막이 규제 ▷미흡한 갈등조정 시스템 ▷테스트베드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규제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규제위원회를 규제개혁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 확대ㆍ개편해 기존의 네거티브 심사 외에 핵심 아젠다 설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민감 이슈 갈등 조정 및 대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신산업규제위원회의)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기존 전문가 외에 소비자단체, 공익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공익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향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산업 최대 진입장벽, ”기존 산업 내 지대추구행위 근절해야“=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국내 성숙산업과 신과학기술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산업융합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기존 산업 내 지대추구행위”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를 타파하려면 전반적인 뱡향으로 양적 규제축소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신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현장수요 맞춤형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 인재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만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유 원장은 “국내 유수대학들이 국가 고시 합격자수와 대기업 취업자수를 자랑하는 대신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대학들처럼 창업수와 일자리창출 기여도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사회 내 기업가정신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 혁신과 투자 자본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새로운 사업과 산업이 창출되는 산업혁명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벤처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 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과 경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한국은 가장 기본적인 엔젤과 벤처캐피탈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엔젤투자는 미국의 0.5%, 벤처투자는 미국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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