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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공정위-소비자원 협력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품의 가격·품질 등의 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력ㆍ조직 강화 계획도 밝혔다. 연간 분쟁조정 사건이 3000여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처리 인력의 제한으로 신속한 소비자 구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강당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식에는 전현직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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