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 제시…더 큰 갈등 잠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지정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울시내 5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중학교를 모두 재지정했다. 이어 시ㆍ도교육청의 평가에 미달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중앙정부에 공을 넘겼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3개 자사고(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와 1개 외고(서울외고), 1개 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각 학교가 받은 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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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처=연합뉴스] |
이번 재평가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국제중ㆍ외고ㆍ자사고 재평가 기간만큼 고교체제 개혁의 교육철학적 방향과 행정가로서의 합리성 사이의 긴장을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며 “2년 후 재평가라는 벽 앞에서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 채,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평가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결과로 인해 극한 대립이 우려됐던 서울교육청과 자사고ㆍ외고 간의 갈등은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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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교장연합회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하지만,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삭제)하고 이들 학교에 부여된 우선선발권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서울교육청이 제안함으로써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된 상황이란게 교육계 전반의 평가다.
자사고ㆍ외고 측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평가 대상에 오른 3개 자사고 모두 재지정된 것은 이미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자사고에 대해 제기해 온 각종 문제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전제로 서울교육청이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고, 향후 교장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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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방안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학부모들은 이날 발표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유시현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총무는 “지방분권을 한다고 해놓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최종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확정한 상태에서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쳐이며, 학부모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들이 모여 공동행동에 나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두고 있는 서울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