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등 정부 차원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 제시
-특목고ㆍ자사고 우선선발권에 대한 조속한 박탈 요청
-시ㆍ도교육감 수준 개혁 한계 지적…공동협의기구 구성 제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조희연<사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일괄전환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고교체제 단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지정 평가 대상이던 서울시내 5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은 모두 재지정됐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3개 자사고(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와 1개 외고(서울외고), 1개 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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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출처=연합뉴스] |
이번 재평가에선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질지언정,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현 시점에서도 행정적 합리성의 원칙 하에서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 채 2년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평가해야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일부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자각했다”며 서울교육청이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과 연구 결과 및 관련 태스크포스(TF) 안 등을 종합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외고, 자사고 등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 즉각 개정(삭제)하고 고입 전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령의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삭제) 방안은 일반고로 전면 전환해 개정 다음년도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일괄 전환’ 방식과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정책일몰을 적용해 연차적으로 전환한 후 전환연도 그 다음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하는 ‘연차적 전환’ 방식을 모두 내놓았다.
기존 특목고, 자사고 등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을 박탈함으로써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는 전형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동시전형은 고입전형 상의 특권적 지위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중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 세부사항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과 8일전 조 교육감이 직접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해 ‘사이비 다양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데서 한 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학교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정책이 왜곡된 초ㆍ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희망을 위해 근본적인 틀을 개혁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