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건 복지정책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인선 지연 등으로 발목이 잡혀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각종 복지정책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구동력이 없어 줄줄이 ‘준비체조’에만 머무는 수준이다.

문재인표 복지정책의 첫 페이지에 자리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전 생애에 걸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민생경제의 파탄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이르면 내년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아동수당 도입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하지만,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령 기초연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2조4000억원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정밀 검토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다.

만 18~34세 청년층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은 국회 손에 달렸다.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나 1350억원이 늘어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서울 등 지자체에서 도입키로 한 청년수당과의 중복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양의무자 폐지,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급여, 단계별로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월 기본급여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종류에 따른 부가급여를 현실화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ㆍ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의료복지’,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ㆍ청년임대 주택 30만실 공급 등 ‘주거복지’, 100원 택시 확대ㆍ광역 알뜰 교통카드 등 ‘교통복지’ 공약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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