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문재인 정부가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등 창업열기 확산에 주력하는 가운데, 정작 정책 수혜자인 ‘1인 창조기업’ 10곳 중 6곳은 지원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대적인 ‘물량공세’에 나서더라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인 창조기업 대표자 대다수가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타트업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NICE평가정보에 위탁해 실시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는 업체는 39.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업체는 36.1%에 불과했다.
지난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40일간 1인 창조기업 업종(41개)을 영위 중인 1인 사업체 26만 14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업종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신청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업체는 단 12.2%에 머물렀다.
반면, 1인 창조기업 선정이나 창업지원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86.5%에 달했다. 1인 창조기업 대다수가 경기불황(40.7%), 판로확보( 16.3%), 운영자금 부족(16.0%), 업체 간 경쟁심화(5.9%), 홍보 및 마케팅 수단 부재(5.8%)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다.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대다수 1인 창조기업(78.4%)이 밝힌 지원 미신청 이유다.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1인 창조기업의 ‘체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42%가 대졸 이상(석사·박사 포함)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은 207만6000원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는 1인 창조기업이 30.6%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9.9%에 달했다. ‘1인 창조기업’이라는 근사한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상 ‘생계형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 결과 7.8%의 1인 창조기업은 수익성 악화(43.1%)와 판매부진(20.9%)을 이유로 업종 변경 및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결국 업계에서는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지원 규모의 증가와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창업 당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신규 창업자의 유입과 기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중기청 소관 창업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조 4000억원 증액) ▷창업기업자금 융자(6000억원 증액) ▷창업사업화지원(320억원 증액) ▷창업저변확대(109억원 증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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