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 이중과세를 없애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발효 직전 원안이 변경되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한다. 지역마다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통일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막는 복잡한 세금정책을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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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그동안 인도 기업들 사이에는 세금제도가 엉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유통 과정에서 이미 지불한 세금을 소비자에 다시 부과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폐해를 낳았다.
GST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생산지와 판매처에 상관없이 단일 상품에 단일 세율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업은 유통 과정의 각 단계가 중앙 GST 포털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유통업체에 세금 납부를 권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주 정부 세무당국에 따라 관할구역이 6개로 나눠지면서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게 됐다.
또한 돈세탁의 통로가 되는 토지와 부동산 분야의 세제 개혁은 제외돼 GST가 견인할 인도의 경제 성장 추정치가 낮아졌다. HSBC는 인도의 경제 성장 추정치를 0.8%에서 0.4%로 줄였다.
세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샴푸의 경우 명품으로 분류돼 최고 28 %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비누와 치약은 18 %의 세금이 부과돼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이들 생필품 보다 낮은 1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세제 개혁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공급업체가 지불한 소비세를 재청구받지 않기 위해 영수증 발급에 나서고, 상품 재고를 염가에 판매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다.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마니쉬 시소디아 부지사·교육장관은 “유일한 해결책은 유연성”이라며 “문제가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긴급 회의를 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을 뒤엎을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의 수석 경제자문관인 아르빈드 수브라만니안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결함도 없다면 충분한 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분히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