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이례적 건축 자재 반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유진벨재단의 대북물자 방출을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 두달 만에 첫 승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유진벨재단이 16일에 의약품과 병동자재 등 19억원 어치의 반출을 신청했고, 26일 반출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재단이 신청한 반출 규모는 의약품 약 15억원, 병동자재 약 3억5000만원, 방북에 필요한 물자들 5000만원 어치 등이며, 오는 7월 중 배편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 남포로 이들 물자가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린튼 회장이 이끄는 유진벨재단 소속 인사들도 물자 반출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지만, 이들 모두 외국 국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축 자재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2010년 5ㆍ24 조치가 발동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일부 개보수 자재를 제외한 건축 자재 반출도 엄격히 제한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틀 내에서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핵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출 품목이 전용 가능성 없는 품목이며,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은 거부하지만, 유진벨재단처럼 외국 국적의 민간단체 지원은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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