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통신 정책 후속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가 법안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신공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완전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통신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사에서는 개통만 하게 된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이 추진되는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가 금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기업 제조사가 직접 판매에 나설 경우, 중소형 판매점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나 LG전자 ‘베스트샵’등 대형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될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묶어 판매 가격을 낮추는 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단말기만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과는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판매점에게 소비자와 통신사의 중개 역할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개통을 판매점이 연결해주는 식이다. 이 경우 판매점은 소비자 한 명 당 중개 수수료를 통신사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진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자급제방식으로 통신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