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오는 10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대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IMF를 통한 환율정책 모니터링, 양자간 무역협정 연계조치 등에 나서게 된다. 사실상 통상 제재카드로 봐도 무방하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당시 미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분류 3대 요건 중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사망한 ‘웜비어 사건’으로 대북정책 강경론이 불거지는 등 통상압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기 위한 카드를 잇따라 꺼내며 10월 환율보고서 관문을 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미국의 LNG와 셰일가스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렸다. 여기에 서비스수지 적자 폭까지 커지며 대미경상수지 흑자는 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5월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40억700만달러 감소한 69억2100만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감소세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오는 10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규모 경상흑자는 원화가치가 높게 평가됐던 기간에 집중됐고, 통화가치와 무관하게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해 원화약세를 유도한 결과로 보는 미국 재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무역,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비환율적 요인에 따른 부분이 많다”며 “미 정부가 그보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정부의 시장개입인데, 우리 시장규모가 이미 정부의 통제로 좌지우지될 정도의 작은 덩치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이라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