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에서는 휴대전화 판매 금지
- 판매점, ‘소비자-통신사’ 연결하는 중개역할 허용
- 민주당 “전문가 의견 수렴, 빠른 시일 내 입법”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새 정부의 통신 정책 후속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가 법안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소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신공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 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완전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통신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사에서는 개통만 하게 된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이 추진되는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가 금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기업 제조사가 직접 판매에 나설 경우, 중소형 판매점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나 LG전자 ‘베스트샵’등 대형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될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묶어 판매 가격을 낮추는 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단말기만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과는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판매점에게 소비자와 통신사의 중개 역할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개통을 판매점이 연결해주는 식이다. 이 경우 판매점은 소비자 한 명 당 중개 수수료를 통신사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진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자급제방식으로 통신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통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유통점의 경영 실태가 녹록치 않아 매장 30%가 도산한 상황”이라며 “유통점에 근무하는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