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임대료 폭등 자극
초과이익환수제 공급만 줄일 우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설픈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하반기 시장 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 양극화와 서민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규제에 앞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23면
26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하반기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10명이 보합세(강보합 3명)를 전망했다. 20%(4명)는 오름세를 예상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전문가가 상반기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최대 변수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 중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전월세상한제 실시도 못박아놓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은 자칫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85%(17명)가 임대료 급등 및 전세 매물 실종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강남권 신규 아파트 공급을 감소시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는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가 동반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투기에 의한 가격상승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시장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에 의해 가격이 뒷받침 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수요가 워낙 강해, 규제가 어지간해도 이를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 실제 ‘6.19대책’ 이후 꼭 일주일 째였던 지난 주말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분양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정치권의 입장과, 가계부채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부채비율만 높아져 가계빚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헤아린 분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외에는 금리 인상(17명)과 주택 공급 물량(11명)이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낮출 변수로 꼽혔다. 이밖에 경기 회복 국면이나 가계 부채 상황, 중장기 공급 계획을 꼽은 전문가들도 있었다.
정찬수ㆍ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