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국가필수선대 지원 범위, 내역 협소…88척 규모, 지원 비용 57억원”
- “필수선대 지원비 확대해 컨테이너 화주 국적 선사 이용률 높여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침체된 국내 해운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선ㆍ화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대 제도(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2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선ㆍ화주 상생의 길’ 세미나에서 한국 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에서 공동 발주한 ‘국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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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으로 ‘선ㆍ화주 상생의 길’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재웅 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필수선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선주협회] |
국가필수선대 제도란 국가 비상 사태 시 군수물자와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일정 규모의 국적 선대를 지정하는 제도다.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선 외국 선사의 진입 제한 및 국적선사 진흥을 위해 국가필수선대 제도와 유사한 ‘화물유보제도’, ‘화물우선적취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주가 농산물이나 원유, 정부 관련 화물을 운송할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국 선사를 통해 나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원유와 군수품 100%를 자국 선사로 운송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 농산물과 석탄 등은 75% 가량 국적 선사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윤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지원 내용은 그 범위와 지원 내역이 협소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도에 처음 30척이 도입된 이래 올해 기준 총 88척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선박은 일반적으로 20명 내외의 승선 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이 8명으로 제한되는데, 국가필수 선박으로 지정되면 이마저도 6명으로 줄어 내국인으로 나머지 선원을 충원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선 2명 분의 선원비 차액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지원비용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말 73억원에서 2015년 말 61억원으로 감소했고 2016년 말 57억원으로 더 줄었다.
윤 전문연구원은 “필수선대 지원비를 확대해 컨테이너 화주가 저렴하게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와 지원 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화주의 경우 외국적 선사와의 운임 차액에 대한 보상이 서비스 안정화 뿐이라면 차별화를 느끼기 힘들다”면서 “비용 지원을 통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