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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어디 집값이 내렸나요?” 6.19대책 부동산업계 반응

  • 기사입력 2017-06-23 09:27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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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다는 관측에 대해 부동산업계가 반신반의하고 있다.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급등했고, 그런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 집값이 내렸냐는 것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오름폭이 지난 주보다 둔화됐다. 이를 놓고 ‘상승세가 꺾였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 표현이 마치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셈이다.

2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일부 관측됐다. 이를 놓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6.19 부동산 대책 여파라는 분석마저 나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실상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다만, 상승세가 지난 주보다 덜하게 나타난다. 쉽게 얘기해 지난주 집값이 1000만원 올랐는데 이번주는 100만원 정도 올랐다는 의미다. 1억9000만원 하던 집이 지난주 2억원이 됐는데 이번주는 2억100만원이 됐다는 얘기다. 실상은 집값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 것이다.

정부기관이 이런 현상을 ‘상승세 꺾였다’는 표현을 써가며 마치 집값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부동산업계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2% 상승했다. 이를 놓고 그 전주의 오름폭인 0.18%보다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완화됐다는 식의 표현이 나온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 전주보다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

강남4구 상승률은 0.03%였다. 지난 주의 0.31%에 비하면 둔화됐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불법거래 현장점검,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표현만 보면 실제 집값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세를 보면 최근 수억원 오른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급등한 집값의 유지’라면 성공이다. 그러나 시장 안정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서울, 부산, 세종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99개조, 231명 규모의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그냥 웃지요’ 모드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0일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점검반이 올 경우, 문을 걸어 잠그고 셔터를 내려버리면 정부로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장 점검반 구성 및 단속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지난 19일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한 게 골자다. 또 7월3일부터 대출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강화한 게 주 내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도 대책에 대해 눈썹도 까딱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정부 부동산대책에 양념을 좀 묻혔지만, 근본 기조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체로 ‘약하다’는 평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DR) 조기 도입 등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격인 LTV, DTI 강화 역시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한 것도 기대 이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놓고 정부가 시장 눈치만 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6.19대책이 박근혜 정권의 11.3대책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청약자격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서울 강남권 투기는 막지 못하고 강북권 실수요만 위축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19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대출한도가 더욱 늘어나 LTV 강화 등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이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덜 오른 수도권 외곽 지역 등이 LTV 강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단지 전용면적 42㎡는 10억원 선,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15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급등세로 1~2억원에서 2~3억원 이미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을 풍자하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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