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매일 아침 7개가 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미술 분야 정보를 검색한다. 번거로운 수고를 감수해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각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정책 및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 서비스하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미술 분야는 도시경제, 문화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등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원화된 지원기관이 부재해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각예술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장기적 진흥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공공미술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공미술 기반사업’, ‘지자체 공공미술프로그램’, 등록미술관이 없는 지역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회가 운영 및 관리자원한다.

국가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인 ‘미술은행’, 정부미술품을 관리하는 ‘정부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전시, 공간, 비평, 국제미술교류, 해외 레지던스 참가 등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지원 및 자원관리한다.

한국미술 해외출판, 국내작가의 전작도록 발간, 시각예술 기획자의 역량증진, 미술품 감정기초자료 연구지원 및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미술시장진출,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작가들의 미술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작가 미술장터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지원 및 자원관리하고 있다.

한편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지원 및 자원관리하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지원 사업이 많은데다 사업 간의 유사ㆍ중복성으로 인해 비효율적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또한 미술문화진흥 및 산업육성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거시적이고 역동적인 정책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은 미술육성정책과 산발적으로 지원해오던 여러 사업을 일원화된 시스템 하에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한국미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일이다. 미술분야의 정책 및 지원이 전문조직인 한국미술진흥재단 하에서 통합돼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지면 인력운영 및 행정지원 개선을 통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게 되어 미술문화 확산과 신뢰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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