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높은 전세가율 때문이다.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를 확충해 집 걱정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되게 한 이유인 갭투자 대책이 빠졌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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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면서 “주택시장에서 자기 힘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 특화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ㆍ19 대책이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와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다만 경기도나 지방의 일부 공급과잉 지역에선 이런 문제가 확산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일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노후주택 위주의 재개발은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일률적으로 재건축 수준의 개발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분양과 공급과잉으로 침체가 여전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3월에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지적 과열이 있는 지역을 조정하는 안과 과도하게 위축ㆍ침체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청약 완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지역별 상황을 살펴 과열은 진정시키고, 위축된 곳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급과잉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정해 공급을 조절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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