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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성토’ 법관회의 열린 날…檢 “형사1부가 양승태 수사”

  • 기사입력 2017-06-19 16:44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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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 고위 법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같은 날 8년만에 전국법관회의…블랙리스트 성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전국 법원 인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ㆍ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ㆍ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명단으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 내 판사들의 최대 학술모임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올 2월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이 사태로 임종헌 차장이 사퇴하고 이인복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도 하에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의 행사 축소 지시 등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으나 양 대법원장과의 연관성이나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선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부 내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선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를 의결했다.

기존 진상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과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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