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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디자인재단, 사문서 위조 논란 일파만파

  • 기사입력 2017-06-19 11:29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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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지원센터 입찰 신청과정서
봉제단체명·협회 회장 이름 도용
-협회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 예정”
시·재단 “검토 부족, 고의성 없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중앙정부가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 비영리단체명을 무단 사용,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봉제업 단체인 서울봉제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이 발주한 ‘2016년 2차 소공인특화센터’ 주관기관 선정 사업에 이 협회 서부지부,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등 3곳이 사전 허락 없이 협회명과 협회장을 각각 신청기관과 신청자로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제출 신청서를 보면 ‘소상공인특화센터’ 주관기관 신청기관에 서울봉제산업협회, 대표로 차경남 협회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하지만 협회 회장 이름만 있을 뿐, 반드시 넣어야 할 직인은 빠져 있다. 이 문서에는 협력기관으로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명시 돼 있고, 박원순 시장과 이근 대표 직인도 찍혀 있다.

차경남 협회 회장은 “서부 지부 측이 접수 마감 직전 날 협회를 찾아 와 ‘(소상공인특화센터 주관기관)신청서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긴급 소집한 이사회에선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 부실한 내용 등을 들어 불승인으로 결론 났고, 이를 협회 서부지부와 서울디자인재단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차 회장은 “이들이 이사회 의결 결과를 무시하고 신청 절차를 계속 밟았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과 이 근 대표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사와 상담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청서는 서부 지부장이 직접 제출했으며, 협력기관인 서울시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3곳이 협력해 제출한 신청서는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또 협회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인 11월에 단독행동 등 책임을 물어 협회 서부지부를 폐쇄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의 숙련기술 계승ㆍ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센터는 개설 비용 등으로 2억5000만~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2015년 서울역 고가 통제 이후 상권 피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일부 봉제상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영세한 봉재산업을 돕기 위해 서부 지부의 사업 따내기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 담당자인 최주원 패션문화본부 의류산업팀장은 “신청서에 서울시의 직인이 먼저 있는 것을 보고 시의 투자출연기관으로서 그 뜻을 따른 것”이라며 서울시로 책임을 돌렸다. 최 팀장은 또 협회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당시 워낙 많은 전화가 오던 상황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어떻게든 소공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일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서 협회가 해당 사업에 한차례 선정된 적 이 있어, 이번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공문서 작성 때 부주의하게 시장의 직인을 사용한 점, 신청기관의 직인이 없는 신청서 제출에 임의 동행한 점 등 부적절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진용ㆍ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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