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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의 3대 과제

  • 기사입력 2017-06-19 11:21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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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올바른 방향에서 마련해야 한다. 지엽적으로 신기술이나 일부 산업 개발 차원이 아닌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증대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은 기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이다. 이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늘리려면 마찰적 실업 해소 대책, 신산업 인력 수요 확보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정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산업혁명기에는 성숙산업 내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고 신사업들이 이를 메우기까지 노동의 수급 불일치에 의한 마찰적 실업자가 늘게 된다.

이를 해소하려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전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훈련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인력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기존 교육체제의 전면적 개편도 요구된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지식수명이 짧아져 쓸모없는 지식인 무용지식(obsoledge=obsolete+knowledge)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대다.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이 늦을수록 무용지식은 그만큼 쌓이게된다. 과거 지식을 암기하는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라나는 세대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길러주는 교육체제로 하루속히 변모해나가야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과학기술은 작업환경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갈수록 대규모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대량 인원이 한데 모여 장시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여건이 형성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조정,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 직무성과급제에 기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다양한 근로정책의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

다음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선순환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신기술에 바탕을 둔 4차 산업혁명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개된다. 신기술에 체화된 부문과 개인들은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신기술과 거리가 먼 분야와 개인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결국 소득과 교육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게 한다.

특허권과 독점력을 지닌 신기술 기반 사업은 승자독식에 의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의 형평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복지제도 등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래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정작 이에대한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스마트공장 사업이다.

정부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기능과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이나 산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여하히 접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신사업을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현장기반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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