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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개혁’ 날개 단 마크롱, 노조 반발 넘을까?

  • 기사입력 2017-06-19 10:29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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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력 확보
-노조, 대규모 반대집회…“노동자 보호 장치 파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18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마크롱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이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고 있고,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 지도자들도 개혁에 반대할 뜻을 밝혀 정부의 개혁 가도가 평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프랑스 총선 결과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마지막 선거 장애물을 넘어 일련의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더 막강한 위치에서 경제를 개편할 수 있다”고 평했다. 

AP통신은 “총선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프랑스 정치를 재편할 명백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과 해고를 쉽게 만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

정부 개혁안에는 근로조건 협상 시 산별노조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 등이 담겼다.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기업 친화적 법제를 결합한 북유럽식 사회모델이 마크롱 정부의 구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대통령 법률명령(Ordonnance) 형태로 추진할 근거를 새 의회에서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조들을 상대로 설득·압박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자 보호 장치를 파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강성노조들은 총선 다음날 대규모 반대집회를 예고했다.

프랑스 제2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은 19일 파리 시내 곳곳에서 노동법 개정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CGT는 좌파 성향이 뚜렷한 노조 연합으로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사회주의전선(FS)을 주도해왔다.

‘노동 개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성급한 추진은 안 된다’던 온건노조도 입장을 바꿔 정부의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 민주노동총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총선 당일 주르날 뒤 디망슈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은) 승리에 도취할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우리를 쥐어짜면 결집해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 결선에서 마크롱과 맞붙었던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이날 당선 일성으로 “마크롱의 당은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다. 다수당이 됐지만 국가적으로는 소수를 대표할 뿐”이라며 정부의 각종 개혁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극좌정당 프랑스 앵수미즈의 장 뤼크 멜랑숑 대표도 당선 후 “다수당 지위가 노동법을 파괴할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 강행 처리를 원내에서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전면적 노동개혁에 찬성하기보단 ‘부분 개선’ 정도에만 호의적인 상황이다.

50%도 안 되는 총선 투표율 또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정치연구소의 뤽 루방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노동계급은 프랑스 전체 유권자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총선 결과가 오히려 마크롱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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