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창진원·기정원 등 중심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지원 다각화
IoT 등 유망산업 해외진출 모색
표준산업분류 등 범위 재설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진두지휘를 맡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관련 공공기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3/4분기 내에 국회에서 중기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주요 지원 과제와 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범위 확대에 대비한 발 빠른 대처다.
1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新)산업 지원과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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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들은 당시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
가장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나선 곳은 연간 약 8조원 규모의 예산(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올해 사업계획 기준)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다. 중진공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및 정책적 지원제도 연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확대 전략수립 연구’, ‘미래 유망 산업분야 정책수요 발굴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의 제조방식이 먼저 혁신돼야 한다.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새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게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특히 정부 지원금의 95%가 기술개발 단계에만 투입되고, 기획 및 사업화 단계 투입 비중은 5%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에도 서둘러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융·복합소재, 시스템서비스 등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 역시 함께 모색된다.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처럼 다소 규모가 작은 벤처·창업 지원기관도 사전준비에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창진원은 ‘기술기반 창업의 범위 및 경제적 효과 연구’에, 기정원은 ‘중소기업 스마트화 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에 각각 돌입했다.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숫자를 대거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를 실현하려면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지다.
창진원 측은 “(새 정부 들어) 창업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기술기반 업종 분류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산업분류’가 올해 초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재설정해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기정원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과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도 새로 작성 중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심화, 6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듯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모두 대선 과정에서 중기부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본회의가 성사되면 어렵지 않게 표결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