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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 발언 역풍, 한미 동맹 위협 지적에 “내재적 친북주의자”

  • 기사입력 2017-06-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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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은 문 특보에 대한 사퇴는 물론, 한미 동맹의 틀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외교 안보 전문가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가 과거처럼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 핵시설 타격에 동원될 수 있는 폭격기 등 한국 내 미군 전략무기 자산의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이에) 상응해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높은 국민 지지율에 기대서 협치는 물론 안보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무인기를 띄워 대한민국 영공을 훑고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안보궤변이냐”고 질타했다.

한미 외교전문가 역시 문 특보의 발언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도 문 특보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전했지만 역풍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윤창중의 발언 조차 재조명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막말을 내뱉는 윤 전 대변인의 쓴소리가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맞아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문재인의 책사 문정인, 그의 ‘음주폭주’가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서 그는 “한마디로 문정인은 뼛속까지 지독한 ‘반미주의자’, ‘친중사대파’, 한결 같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진행시키는 ‘내재적 친북주의자’, ‘평양 대변인’, 이런 몇 가지 개념으로 명확히 설명이 되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좌파의 전형이 바로 문정인, 그가 대통령 문재인의 머리와 입을 철저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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