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된 JTBC ‘썰전’의 223회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 수석이 주택,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시민 작가는 “초단기, 단기 대책의 경우는 수요 측면만 다룬다”면서 “정책 목적에 수용의 억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하기란 불가능”이라면서 “이럴 때 공급이 받쳐주어야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시민 작가는 “중요한 것은 수요의 상승 시점에 맞추어 제 때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이미 부동산 공급은 110%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30년 후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랬다간 엉망진창 투기판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지옥이 된다”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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