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에서 “지난 5월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유류 공급이 끊겨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됐다”는 민감한 정보가 8일 흘러나왔다.

국내 한 언론은 8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소식을 전했다. 해당 뉴스에는 성주골프장에 배치돼 지난 5월 1일 가동을 시작한 주한미군 사드 시스템이 전기 부족으로 한 달 넘게 비상용 발전기로 임시 운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곁들여졌다.

주한미군이 고고도(50~150㎞)에서 적 미사일 요격을 위해 운용하는 첨단무기 사드와 관련된 세세한 정보는 최고 기밀에 속한다.

그런 고급정보가 군 소식통을 통해 국내 언론에 전달됐다면 뭔가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가자들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은폐 규탄 및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역시나 해당 언론은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육로가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군과 김천시의 일부 시민들에 막혀 사드 운용을 위한 발전기 기름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민원성 정보도 함께 담았다.

또 ‘지난 5월 2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드 레이더 작동이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과도 마침내 연결시켰다.

시점도 묘하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주한미군이 국내에 들여온 사드 2기 외에 추가로 사드 4기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누락시킨 죄를 물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7일 기자들에게 “사드 4기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며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 군 당국 소식통이 절묘하게 국내 한 언론에 ‘기름이 없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도 가동을 못했다’는 민감한 정보를 ‘흘린’ 셈이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문제를 제기하자, 군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론 선동성 ‘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는 부분이다.

북한 문제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일단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각종 정보가 제한된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과도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사드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이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이미 갖추고 있는 첨단 레이더 장비로 북한의 각종 미사일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즉각 해상의 이지스함, 지상의 그린파인레이더, 공중의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육해공 3방면에서 즉시 탐지가 가능하다. 때로는 첨단 레이더 장비를 갖춘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 군 이지스함이 먼저 북한 동향을 탐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드가 없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 동향 파악에 우리 군이 애를 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또한 ‘레이더는 장시간 전원을 꺼놓고 가동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 있다’, ‘발전기로 공급하는 전기는 전류가 고르지 않아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를 무리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성주골프장에 조속히 전기 시설을 갖춰달라는 얘기다. 이는 청와대가 밝힌 사드 부지 일대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방침에 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총리실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8일 첫 회의를 연다.

청와대 측은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도적 왜곡 정황 등을 고려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국방부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직접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과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직접 하는 조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자체 조사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식 결론,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행태 등에 큰 회의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방산 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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