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6명의 장관 후보자, 7명의 차관을 인사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장ㆍ차관이 모두 발표된 상태다. 교육부ㆍ통일부ㆍ법무부 등은 차관만 임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후보자만 지명됐다. 나머지 8개 부처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아직 인사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차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실무적으로 차관이 먼저 임명되고 업무파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는 게 최선책이지만, 검증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차관 중심으로 시급한 국정과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이유로 차관 인사까지 제외된 8개 부처는 당장 업무 정상화부터 쉽지 않다. 특히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고용노동부 등은 인사가 시급한 부처로 꼽힌다.
장ㆍ차관 인사가 길어지는 데에는 상징성과 전문성이 고루 고려되는 탓이다. 초기 내각이기 때문에 상징적 인사가 필요하지만, 또 인수위원회 기간 없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정을 안정시킬 전문성도 필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인사 변수로 작용한다. 인사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 배제) 논란에 따라 한층 검증 절차가 신중해졌고, 내각 여성 비율 30%의 공약도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여성 인사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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