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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선 이후, 정계개편?
대선이 끝나고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거나,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치게 될 것이라는 등등, 추측 섞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강론(自强論)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정당과 합친다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정치판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원론적인 분석을 하자면, 자강론도 좋지만 제3당이 존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일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다수의 당이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양당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면, 여러 정당이 존재해 왔던 시절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한국정치사에서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이 가장 오랜 수명을 누렸던 제3당이었다. 자민련은 1995년 당시 민자당(민주자유당)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정당이었다. 민자당 내 민주계를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부가 공화계 김종필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1994년 말부터 본격화했던 게 분당의 원인이었다. 이후 자민련은 1997년 대선에서 ‘DJP’연대를 하고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 탄생에 기여해 일종의 연정 형태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었다. 그러다가 2004년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자민련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존재해 왔던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민련이 제 3당으로서 오랜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김종필 전 총리라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정치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라는 점과, 충청권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갖춘 정당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김 전 총리는 충청권을 상징하는 지역 맹주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민련은 상당기간 제3당의 위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자민련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예외적인’ 제3당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먼저 말하는 이유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대부분은 양당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분포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고, 또 프랑스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니라서 역시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랑 비교 가능한 국가는 미국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도 양당제다.

이렇듯 대통령제 국가들이 양당제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는, 대통령제 하에서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정당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군소후보 정도로는 정당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력 대선후보가 다수이기는 어렵다. 여야의 대결구도 혹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 속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유력 대선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3당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런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 존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물론 이들 정당 내의 대선 후보들이 다시금 역량을 발휘해 유력 대선후보가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상황을 갖고 보자면, 3당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의 운명이 이들이 속한 정당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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