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고용·복지·인사혁신처·행자부
공공부문 고용 81만개 창출 실현 적극나서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제 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마련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의 출범 후 부처간 첫 합동 업무보고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기조로 천명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제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삼각편대’ 구축”의 첫 발걸음이다.

합동 업무보고의 안건은 당장 올 하반기 과제부터 임기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까지 포괄됐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3가지다. 공무원 고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6월 임시국회 제출도 의제다.

새정부 첫 부처 협업 과제로 ‘1호 공약’인 일자리가 선정됐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국정운영과 함께 국정과제의 실행방식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국정 과제의 계획-예산편성-실행을 분리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의 변화된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부처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임기내 81만개 일자리 창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수혜계층 및 복지 효과를 따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고용주체이고, 인사혁신처는 실제 채용업무를 담당한다.

부처 협업은 김진표 위원장이 그동안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새정부 철학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부족 ▷부처간 조직 이기주의 ▷대통령 공약 베끼기 ▷잘못된 관행 답습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정기획위 전체 회의에서 “새 정부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ㆍ고용ㆍ분배의 ‘골든 트라이앵글’에 대해 관료들의 이해도가 낮다”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대체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