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탄력 받을 듯
전북출신...지역현안 기대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에 국토부 관계자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세 장관의 장점은 기대하면서도, 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한 관계자는 “거시경제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환영”이라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기조였던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이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공공임대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폭등과 부동산 시장 부양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주거복지의 정상화에 예리한 분석을 접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략홍보본부장과 비서실장, 정무2비서관 등을 거치면서 살림살이를 감독하는 역할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할 것”이라며 “서민의 집 문제에 밀접한 공공임대 공급과 전ㆍ월세 상한제 등 그간 민감했던 사안들을 현실성과 감성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북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지원이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사업비 문제로 지연됐던 소사~대곡 전철사업은 GTX 조기 추진과 경의선 효율화, 무정차 KTX 도입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쏠린 관심사 외에도 국토 전반과 교통환경의 개선에도 정무적인 감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당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쌓은 갈등 조율 능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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